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778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
2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9두2357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1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4. 선고 2009누1573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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